​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도로 우측에 있던 전신주와 가로수를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후속 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에 비상등을 켜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로 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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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3회나 있었기 때문에, 정황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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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호인은 사고가 발생한 원이이 결코 음주운전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고발생 전날 암벽등반을 마치고 매우 피곤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졸음운전 했기때문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피고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제시하며 졸음운전 이전까지는 안정적으로 운전을 진행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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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피고인 사고 발생이후 바로 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가 피고인 소유의 핸드폰이 전날 암벽등반 도중 액정이 깨져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피고인이 수리센터를 방문한 내역, 수리센터 직원의 증언, 그리고 스마프폰이 고장난 시간 동안의 통화내역을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써 제출하였습니다.

양형사유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이 피고인의 형을 결정하는데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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