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신용등급이 좋으나 특별한 재산이 있지는 않은 자를 섭외하여 다세대 주택의 매수인으로 앞세운 뒤, 다세대 주택의 매도인에게 일반적인 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다세대 주택 임차인들의 실제 보증금보다 적은 금액이 기재 된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섭외 된 사람을 대출 신청인으로 내세 워 금융기관을 통해 실제 총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을 공범들끼리 나눠 갖는 방법으로 대출사기를 계획하였습니다. 

피해 금융기관은 피고인들의 이러한 대출사기 범행에 속아 대출을 실행해 주었고, 피고인들은 이후몇 달간은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출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피해 금융기관은 이자 연체가 누적되자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 다세대주택의 임차인들은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해 금융기관은 이때서야 피고인들의 대출사기를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피해 금융기관은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방문해 주셨고 고요한 변호사가 담당하여 고소인대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고요한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결국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대출된 금액을 회수해야 하는 만큼, 별다른 재산이 없는 대출채무자 외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대출사기 공범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다하여, 이를 중점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력이 충분한 매도인들에게 범죄 혐의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이들이 대출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수 있는 다양한 정황증거를 제시하며 이들이 대출사기 사건의 공범임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피고소인 모두를 사기죄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1심은 피고인들 중 주범에게는 각 징역형을,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습니다.  

이후 주범들은 1심 판결에 대해 항고하였고, 주범들은 형을 낮추기 위해 항소심을 진행하며, 법무법인 열린마음을 통해 피해 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피해 금융기관은 피해액 전부를 변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2심은 주범들 중 피해 금융기관과 합의에 이른 피고인들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소송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