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대전 형사 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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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ESSFUL CAS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3년
21-03-08 | 조회 113회 | 글번호 51

본문


사건의 개요 


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중인 피해자차량을 충격하고도, 본인의 신원을 밝히는 등의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곧바로 이탈하였다며 검찰에 기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은 고요한 변호사가 담당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고요한 변호사는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고, 결국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고요한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과거 무면허 운전 등의 동종전과가 있음을 고려하여, 과거 처벌이후 이 사건 발생 전까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처벌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며 법원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당시 피고인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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