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 손님과 말싸움을 말리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넥타이를 잡아채어 공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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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방에 술에 취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만취한 손님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는 계산을 하지 않고 도망가려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손님은 말싸움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말리고자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빈속에 술을 마셔 취기가 오른 피고인은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넥타이를 잡은 상황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며 공무를 방해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남편과 사별 후 홀로 타지에서 다방을 운영하다보니 성격이 거칠어진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이 피고인의 형을 결정하는데 참작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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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