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대전 형사 소송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 성공사례

성공사례
SUCESSFUL CASE

사기

집행유예
조회 1,085회 | 글번호 13

본문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물건을 보유하지 않았음에도 중구매매사이트에 고가의 물건(카메라, 고급의류, 전자기기 등)을 판다고 글을 올린뒤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돈만 이체받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구속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었기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되기를 간절히 희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박, 음주, 사치를 목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가출 후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나머지 범죄를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은 범행초기 일용직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한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등이 피고인의 형을 결정하는데 참작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 형사센터 | 주소 : 대전 서구 둔산로 137번길 44, 303호 (서림빌딩) | 사업자등록번호 : 791-81-00968 | Copyright ⓒ 2018 법무법인 열린마음.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