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소유한 토지 옆에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토지와 피해자 토지를 구분하고자, 토지 사이에 논두렁을 만들었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 소유의 토지 경계를 침범하고 토지간에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다며 경계침범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경계침범죄는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일반적으로 여겨왔던 경계를 침범하고 이를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야만 인정되는 죄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누구라도 경계라고 인식할 수 있을만한 표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변호인이 피고인과 이야기를 통해, 피고인의 토지와 피해자의 토지는 특별한 구분(팻말, 말뚝, 끈)없이 평평한 한 필지처럼 되어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의 남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토지사이에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줄, 경계석, 경계표지가 설치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고 증인은 약 1년전 측량을 하면서 그제야 경계를 파악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증인의 증언을 기초로 변호인은 당초 피고인 소유 토지와 피해자 소유 토지사이에 경계라고 인식할만한 표지가 없었고 이를 훼손하여 인식불능하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