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곧바로 오토바이를 몰고 자신의 친구집에 방문하였습니다.

​피고인과 친구는 금전관계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말다툼이 있었고 친구 아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었고 화물차를 이용하여 생계를 유지하기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은 법원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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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이후에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가 있다 하여도 거부할 수 있다고 법을 오인하였기에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이 사건의 안타까운 경위를 읍소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 및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 술을 마시지 않았고(막걸리 2~3잔) 오토바이 운행거리도 짧았던 점, 피고인은 법을 오인하여 자신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피고인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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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