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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ESSFUL CASE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조회 1,077회 | 글번호 20

본문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빨래건조대를 던져 상해를 입힌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항우울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는 환자는 음주가 금지됩니다. 술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으나 더 강력한 우울증과 반응하여 충동적인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당시 항우울증제를 복용하고 자신의 주량을 넘겨 술을 마셔 공격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퇴근하고 돌아온 배우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환청을 들었고 이에 피고인은 배우자를 향히 집기를 던졌고 부부싸움을 말리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까지 빨래건조대를 던지게 된 것입니다.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이 자신의 집에 출동하였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약물과 술에 취해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 자신을 제지하려는 누군가로부터 벗어나고자 손에 잡히는 대로 던진것이 하필 빨래 건조대였던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피고인의 형을 결정하는데 참작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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