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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ESSFUL CASE

절도

집행유예1년, 일부 무죄
조회 1,121회 | 글번호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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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1 집에 들어가 피해자1 소유의 이양기를 운전하여 절취한 사실, 피해자2 집 보일러실에 들어가 등유를 절취한 사실, 피해자3 소유의 화물차 연료뚜껑을 열고 경유를 절취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피해자1 집에서 이양기를 절취한 사실, 피해자2 집 보일러실에서 등유를 절취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3 소유의 화물차에서 경유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기소되었다면서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3소유의 화물차에서 경유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음에도 피해자3의 조사만으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해자3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증인인 피해자3에게 ​피고인이 경유를 절취하는 사실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증인은 동네사람들이 피고인이 피해자3 차량에서 경유를 훔치더라라고 이야기해줘서 알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경유를 절취한 사실을 목격한 적도 없으며, 자신 소유의 차량에 어느정도 양의 경유가 사라졌는지도 자신은 모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증인의 증언을 기초로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3 소유의 화물차에서 경유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라고 변론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1집에서 이양기를 절취한 범죄사실, 피해자2 집에서 등유를 절취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피해자3 소유의 화물차에서 경유를 절취한 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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