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화물차 사이드미러로 보행자를 충격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않고 도주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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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좁은 골목을 따라 화물차를 운행하다보니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고, 사이드미러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도 몰랐기에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고의로 자신의 사고유발 사실 및 음주,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고자 119 또는 112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닌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점, 알콜중독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 점 등이 피고인의 형을 결정하는데참작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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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