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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여자친구에게 술을 더 마시자가 하였으나 여자친구가 피곤해서 잠을 자겠다며 거절하자 화가 나 여자친구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오른쪽 팔 뒷부분을 물어뜯고, 담뱃불을 오른쪽 허벅지에 비벼 끄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박범석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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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조력

다행히도 이 사건은 피해자인 여자친구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부터 선처를 구했었는데, 피고인이 평소 상습적으로 여자친구를 폭행했던 점 때문인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박범석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한편, 사건 이후 피고인과 여자친구 간에 주고받은 편지를 모두 제출하면서 이미 여자친구가 피고인을 진정으로 용서하였고, 피고인과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마당에 20대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살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를 증인을 신청하여 여자친구의 진정한 의사를 재판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담뱃불의 경우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일 정도로 흉기 등 다른 위험한 물건에 비하여 가벌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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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결과

법원인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