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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세사기 대응 방법 열린마음 12-12 전세사기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고요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본격적인 형사절차가 개시되면 임대인은 상당한 압박을 느끼게 된다. 사건의 진행 속도가 민사사건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러 피…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연루됐다면, 일관된 진술과 대응이 중요 열린마음 12-04 대전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형사전문 고요한 변호사는 “실제 얼마 전,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대방이 강제추행을 주장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법률사무소로 찾아오셨다. 이 사건의 특징…
	'착한 사마리안법' 없어 대전 심정지 택시기사 사건 승객 처벌 불가? 박범석변호사 10-04 [2016-08-26 경향신문] '착한 사마리안법' 없어 대전 심정지 택시기사 사건 승객 처벌 불가?의식을 잃고 앞차와 추돌한 택시기사를 남기고 현장을 떠난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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