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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연루됐다면, 일관된 진술과 대응이 중요 | 열린마음

24-12-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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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형사전문 고요한 변호사는 “실제 얼마 전,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대방이 강제추행을 주장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법률사무소로 찾아오셨다. 이 사건의 특징 중 하나는 당시 피의자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추행 시도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이에 진단서 및 사건 당일 촬영한 사진을 확보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수사기관은 이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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