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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세사기 대응 방법 | 열린마음

24-12-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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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고요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본격적인 형사절차가 개시되면 임대인은 상당한 압박을 느끼게 된다. 사건의 진행 속도가 민사사건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러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민사사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의 보증금보다 형사고소를 한 임차인의 보증금부터 돌려준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임대인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무혐의로 사건이 끝나버릴 수도 있기에 신중하게 로펌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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