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 고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검찰 기소처분 취소 헌법 소원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대략적인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거주지 인근에 있는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아이스크림을 구입한 뒤 셀프로 계산을 하는 도중,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친구와 통화를 하며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떠나게 되었는데, 며칠 뒤 경찰로부터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기도 하였는데, 경찰은 A씨가 사건당일 아이스크림을 계산하다가 결제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CCTV가 있다며 수사를 받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경찰에 출석한 A씨는 절도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무혐의를 주장하는 한편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주인에게 직접 찾아가 사죄하고 아이스크림 가격을 배상하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당연히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검찰은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검찰의 처분이 본인의 양심에 어긋나는 잘못된 처분이라며 이를 취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방문해 주셨고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에 대해

고요한 변호사는 A씨와 상담을 진행하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당시 A씨가 친구와 실제로 통화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내역, A씨가 이 사건 이후로도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을 이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의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고, 이를 정리하여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은 약 1년 동안 진행되었고, 끝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성공사례의 비결!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이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이 주지는 않는 다는 점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상대적으로 쉽게 처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이 사건 헌법소원을 인용받기 위해, A씨와 유사한 사례에서 절도의 고의가 부정된 다수의 판례를 인용하며,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하여 A씨의 절도의 고의를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고, 위와 같은 고요한 변호사의 주장 및 입증 증거 들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그대로 인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는 성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제범죄, 폭력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상담에서부터 수사과정. 재판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