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 고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를 받은 피의자를 변호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수거책'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역할로, 본인이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되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류되었다는 점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무에서는 ‘미필적 고의’를 폭 넓게 인정하며 사기 등의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으니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알바○’ 등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공신력 있는 채용공고 사이트를 신뢰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가 ‘수거책’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금 수거책 혐의 불송치 결정 성공!

50대 여성 A는 ‘알바0’에서 일자리를 검색하면서, 경매 물건에 대한 임장업을 담당할 직원을 채용한다는 게시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A는 게시글에 나와 있는 기업을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실제 대전에 위치한 기업인 점이 확인되었고, 해당 기업의 업무 중에는 경매 관련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는 등 최저임금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의 월급제로 일을 하는 근무조건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자리로 생각 할 수 밖에는 없었습니다.

A는 게시글에 기재되어 있는 회사 담당자와 연락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이후 약 1주일 동안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경매 물건에 대한 임장을 하고, 사진을 찍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A는 약 1주일 정도 임장 근무를 수행하며 본인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쯤 회사 담당자는 A를 속여 총 3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A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가 경찰의 연락을 받고 수사를 받으면서 뒤늦게 알게 되었고, 고민 끝에 법무법인 열린마음을 방문하여 고요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맡게 된 고요한 변호사는 실무상 ‘수거책’의 경우 사기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범죄 가담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핵심이라는 점을 설명하였고, A는 고요한 변호사와 이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세종 남부경찰서,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진행되었는데 고요한 변호사는 A가 이 사건 사기죄 등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관련된 증거들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피의자 신문조서에 함께 출석하며 적극적인 변호에 임하였고, 결국 3건의 보이스피싱 가담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 피싱 수거책!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범죄와 관련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인 증거와 상황을 통해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하며, 이러한 과정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는 성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제범죄, 폭력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상담에서부터 수사과정.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