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형사 소송 성공사례 3 페이지

NO.	사건명	결과	조회수
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 1년(금고 6월)	802
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보행자 사망	벌금 500만 원	867
34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무죄, 강제추행 무죄	915
33	4번째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2년	686
32	업무상배임	불기소처분	693
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	벌금 700만 원	912
30	사기(피해액 7,000만 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200시간	917
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집행유예2년	976
28	사기,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	기소	1039
27	위증으로 고소	기소	815
26	사기,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	권리구제 후 고소취하	850
25	주거침입	벌금 450만 원, 일부 무죄	1018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집행유예 3년	658
23	유사강간상해	집행유예 4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703
22	성매매알선	집행유예 2년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