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형사 소송 성공사례 4 페이지

NO.	사건명	결과	조회수
27	위증으로 고소	기소	2173
26	사기,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	권리구제 후 고소취하	2170
25	주거침입	벌금 450만 원, 일부 무죄	2238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집행유예 3년	3474
23	유사강간상해	집행유예 4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1929
22	성매매알선	집행유예 2년	1927
21	절도	집행유예1년, 일부 무죄	1809
2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1753
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위반	벌금 500만 원	1881
18	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500만 원	1750
17	경계침범	무죄	2143
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위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위반	집행유예2년, 일부 무죄	1837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률위반(도주차량)등	집행유예	1527
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위반	벌금 700만 원	1583
13	사기	집행유예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