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구속사건 > 대전 형사 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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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ESSFUL CASE

살인미수 구속사건

집행유예 3년
20-06-30 | 조회 454회 | 글번호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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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19. 12. 18. 대전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폭행한 뒤, 집 근처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조리용 칼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들어과 그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 식칼 등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입히는 등,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2019. 1. 18.경 피고인으로 부터 상해를 당한 사실도 있다며 추가 고소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구속 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부모님이 법무법인 열린마음을 방문 하여 고요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고, 고요한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는 경찰수사단계에서 적용된 살인미수의 적용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상담 끝에 피고인의의 부모님은 법무법인 열린마음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경찰조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 된 상태였기 때문에, 고요한 변호사는 대전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을 접견하며 검찰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피고인과의 접견을 통해, 결코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기위해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으로 사건경위를 정리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기 전, 이미 부정행위를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에 힘써왔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이후, 오히려 본인이 서둘러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했던 점

피해자의 상처가 결코 중하지는 않았던 점 


위와 같은 점들을 중심으로 피고인에게결코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검찰 조사를 준비하였고, 고요한 변호사의 입회하에 A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이후 확인 된 검찰의 공소장에는 살인미수죄가 제외되었고, 상해죄와 특수상해죄만이 포함 되어 있었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이후, A씨와의 변호인 접견을 통해 공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검찰이 기소한 상해죄와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협의를 인정하면서 유리한 양형사유를 정리해야 함을 전달하였고,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함을 설명하였습니다.

 

A씨는 이 사건 발생이후, 꾸준히 문자나 편지로 피해자에게 본인의 잘못을 사과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합의 과정이 조금은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구속된 상태였고, A씨의 부모님은 멀리 거주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합의는 전적으로 고요한 변호사가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만나서 진행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와 적절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첫 공판기일 전에 합의서와 피해자의 탄원서 및 그 외 A씨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 


검찰은 공판기일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였지만, 다행히 A씨는  집행유예 3년의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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