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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ESSFUL CASE

직장내 괴롭힘(모욕죄)

검찰의 무혐의 처분
20-06-30 | 조회 508회 | 글번호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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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2019A씨는 한 회사의 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3월 경, B씨가 경력직 신입사원으로 A씨의 팀에 배정되었습니다. A씨는 팀장으로써 가끔은 쓴 소리를 하면서 B씨를 트레이닝 하였고, B씨가 가끔 무단지각이나 업무 해태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잘 다독이면서 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다 2019. 6., 당일 B씨는 중요한 프로젝트의 발표 담당자로서 발표 업무를 수행하기로 되어있었으나, 갑자기 다량의 약물을 이용한 자살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정신을 차린 B씨는 A씨의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게 되었다며 회사에 A씨를 해고할 것을 요구하였고 동시에 A씨를 모욕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회사는 당시 직장 내 괴롭힘 법이 막 시행된 만큼, 언론을 의식해서인지 자세한 사태파악이나 절차 진행 없이 A를 해고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역시 빠르게 B의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노무 및 형사와 관련한 법적 도움을 받기위해 노무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열린마음은 A씨를 위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한편 경찰 수사와 관련한 조언을 하였습니다. 구제신청 이후, 회사는 본인들이 부적법하게 A씨를 해고한 것을 인정하며 A를 회사에 복직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A는 회사에 복직하지 않고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A에 대한 모욕죄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계속적으로 진행되었고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형사조정절차를 먼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조정절차는 A와 법무법인 열린마음 고요한변호사, B측 가족들과 B측 변호사가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B측에서는 B가 자살까지 시도한 사정을 참작하여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A 역시 억울하지만 본인으로 인해 B가 자살기도까지 한 만큼 B측 가족들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B측은 추가적으로 A에게 자필로 적은 사과문을 요구하였고, A는 본인의 양심에 반한다며 이 조건만큼은 강경히 거부하였기 때문에 결국 형사조정은 불성립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었고, 2020. 4.27. 고요한 변호사 입회하에 피의자신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변호사와 A는 사전에 진술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며 피의자신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A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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