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 대전 형사 소송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 성공사례

성공사례
SUCESSFUL CASE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집행유예 1년
20-06-30 | 조회 424회 | 글번호 46

본문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19. 10. 1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는 도중,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그대로 진행방향 사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량의 앞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요한 변호사가 담당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고요한 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발생에는 보행자 적색신호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점을 강조하며 이를 양형사유에 참작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cb5a6a80d2ae474f5d1e8b92a57cffb3_1593514330_314.png
 

  

법무법인 열린마음 형사센터 | 주소 : 대전 서구 둔산로 137번길 44, 303호 (서림빌딩) | 사업자등록번호 : 791-81-00968 | Copyright ⓒ 2018 법무법인 열린마음.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