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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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20. 1. 27.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 하여 진행하던 중,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을 들이 받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요한 변호사가 담당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고요한 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은 일몰 후 비가 오는 날씨 때문에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사고 방지를 위해 사건 발생 당시 시속 15km/h 이하의 저속으로 운행이었던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점을 강조하며 이를 양형사유에 참작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