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대전 형사 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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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ESSFUL CAS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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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중인 피해자차량을 충격하고도, 본인의 신원을 밝히는 등의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곧바로 이탈하였다며 검찰에 기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은 고요한 변호사가 담당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고요한 변호사는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고, 결국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고요한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과거 무면허 운전 등의 동종전과가 있음을 고려하여, 과거 처벌이후 이 사건 발생 전까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처벌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의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며 법원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당시 피고인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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