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폭행 > 대전 형사 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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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ESSFUL CASE

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폭행

집행유예 3년
21-03-08 | 조회 146회 | 글번호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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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미성년자임에도 술에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던 행인과 시비가 붙어 결국 폭행사고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추가로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 기간동안 성년에 이르게 되었고,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후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것은 물론 이후 유치장 시설을 손상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은 고요한 변호사가 담당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고요한 변호사는 먼저, 폭행 피해자들과의 적극적인 합의를 시도하였고, 적정금액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부모님으로 부터 추가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소년보호처분기간임에도, 동종 범죄를 재범한 사실이 피고인에게 가장 불리할 것이라 판단하였고, 피고인이 현재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들을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하며 주장하며, 피고인이 금주를 위해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그외 피고인을 위해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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