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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ESSFUL CASE

강제추행

검찰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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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A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B와 친분을 쌓게 되었고, 결국 B와 저녁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속 당일 A씨는 B씨를 카페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며 인스타그램에 올릴만한 사진을 찍는 등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이후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한잔 마시며 서로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A와 B씨는 편의점, 도로 변 정자 등으로 장소를 옮기며 데이트를 이어갔고, 오전 12시가 넘은 시각 쯤 데이트를 마치며 택시를 타고 각자의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A씨는 당시 사랑니를 발치한 상태로 진통제를 복용중이었는데, 무리하게 술까지 마신 까닭에 집에 도착하자 마자 잠에 들었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B로부터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남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B씨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A에게 본인에게 왜 키스를 시도했는지, 본인이 쉬워 보였냐는 등의 말을 하였으나, A씨는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길래 이내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B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B는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A는 경찰서로부터 B가 A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실을 전달받게 되었고, A는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고요한 변호사가 담당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고요한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B가 작성한 고소장을 확보하는 한편, 아직 20대 초반의 어린 A를 안심시키며 사건 당일의 자세한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A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정황상 억울하게 고소당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후 확보된 고소장을 통해 범죄혐의를 확인하며 경찰 피의자신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경찰 피의자신문에 A와 함께 입회하여 적극적으로 수사를 받았고, B가 주장하는 범죄사실의 허점을 지적하며 A의 무고함을 밝히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경찰 수사를 받으며 당황하는 A를 다독이며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였고, 수사 이후에도 A에게 유리한, B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소명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포함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은 1차 피의자신문 이후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 하였습니다.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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