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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고 수사재기 결정

수사재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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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성공사례 게시판 49번 사건에서, 해당 사건의 주범중 2인은 동일 금융기관을 상대로 동일 수법의 대출사기 범죄를 추가로 저질렀고, 피해 금융기관은 이 사건 역시 법무법인 열린마음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경기도 소재 검찰청 관할로 진행되었으나, 성공사례 게시반 49번 사건과는 달리 수사 진행이 지지부진 하였고, 결국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 전, 성공사례 게시판 49 사건에 대한 유죄 1심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고요한 변호사는 즉시 검찰 항고를 진행하였고, 성공사례 49번 사례와 이 사건 범죄는 동일 피해자, 동일 수법, 주범이 동일함 등을 강조하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49번 사건의 수사기록을 인용하며, 주범 2인이 처음에는 범죄혐의를 부인하다 이후 본인들의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번의한점을 강하게 지적하였고, 이들 주범에 대한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항고기간 동안 2심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기에, 해당 판결문을 항고이유서 형태로 제출하며 수사 재기 결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 고등검찰청은 검찰 항고에 대해 수사재기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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