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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ESSFUL CASE

업무상배임죄, 명예훼손죄

검찰 무혐의 처분
21-04-22 | 조회 81회 | 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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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A씨는 교회 장로로써, 최근 교회 부지 중 일부를 매각하며 매수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B씨로 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업무상 배임죄).  B씨는 A씨외에도 다수의 교인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A씨는 교회 임원 회의를 소집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B씨는 A씨가 회의 과정에서 본인이 작성한 고소장을 낭독하며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명예회손죄로 추가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고요한 형사법전문변호사가 담당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고요한 변호사는 경찰 피의자 신문을 준비하며 A씨와 수차례 미팅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 부지 매각 경위가 교회 내부 정관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됐음을 주장 및 입증위해, 매각 공고, 일련의 회의록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경찰은, 1회 수사 이후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B씨는 이에 대한 이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사건은 대전지방 검찰청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A씨와 함께한 검찰 수사 입회에서 다시 한번 이 사건 매각 절차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하며 무혐의를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검찰은 A씨에게 각 범죄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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