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A는 혈중알콜농도 0.23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택시를 충격하여 택시운전기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을 입혔고, 검찰은 A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요 기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A는 검찰에 기소된 이후 법무법인 열린마음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고, 상담을 맡은 고요한 변호사는 혈중알콜농도가 높게 나왔고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엄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임을 설명하였습니다. A씨는 고요한 변호사와의 상담이후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해당 사건을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며, 최대한 빨리 이 사건의 피해자인 택시 기사 및 승객과의 합의가 이뤄야 유리함을 강조하였고, 다행히 첫 공판기일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A는 이 사건 발생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충돌사고로 다른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고요한 변호사는 A에게 금주 치료 등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만들 수 있도록 조언하며 공판기일을 준비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는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