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1년 4개월 만에 재범 > 대전 형사 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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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ESSFUL CASE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1년 4개월 만에 재범

집행유예 2년
조회 248회 | 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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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A2019. 11. 8 처음으로 음주운전에 단속되었고, 이로 인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불과 14개월이 지난 2021. 3. 21. 혈중알콜농도 0.141%의 음주상태에서 저속으로 운전 하다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던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단속을 당하였습니다.

 

이후 A는 경찰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법무법인 열린마음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고, 상담을 맡은 고요한 변호사는 혈중알콜농도가 높게 나왔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이 불리하긴 하나,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정도나 차량의 손괴정도가 심하진 않으니 빠른 합의를 통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기소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A는 고요한 변호사와의 상담이후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해당 사건을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고요한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며, 최대한 빨리 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다행히 경찰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피해자들은 감사하게도 처벌 불원 의사까지 밝혀주셨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범죄혐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A는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14개월 전에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고요한 변호사는 A에게 금주 치료 등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만들 수 있도록 조언하며 수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당초 검찰은 A를 약식기소 하였으나, 법원은 A가 비교적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을 부정적으로 보아 직권으로 정식 기소를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고요한 변호사는 공판기일에서도 A에게 유리한 다양한 자료들을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베풀어 주실 것을 적극 요청하였고,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재판부는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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