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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ESSFUL CASE

도로교통법위반(치상)

공소기각
조회 271회 | 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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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A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수년 동안 화물차 운송업에 종사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코로나가 계속되며 점차 소득이 줄 게 되었고, 화물차 할부금 및 대출채무 등을 부담하기 위해 쉬는 시간을 줄여가며 소위 투 잡을 뛸 수 밖 에는 없었습니다.

 

A는 오토바이 배달대행업이 시간 대비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오토바이를 구입하며 배달대행업에 뛰어 들게 되었는데, 다만 오토바이 관련 보험 가입 도중 배달대행업에 종사한 다는 점을 밝히자 종합 보험가입은 거절되어 책임 보험에만 가입 할 수 있었습니다.

A는 음식배달을 위해 1차선을 따라 사거리 방향으로 진입하게 되었는데, 순간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무리하게 진입하며 우회전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피해자 역시 배달대행업에 종사 중이었습니다) B를 미쳐 살피지 못하고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B는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A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A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B가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점 때문에 검찰은 A의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A는 기소 이후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방문하여 고요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A와의 상담을 통해 B와 합의를 한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A는 피해자 B와의 합의 및 공판 준비를 위해 법무법인 열린 마음에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고요한 변호사는 공판을 준비하며 A가 현재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배달대행업에 종사하다 사고가 발생한 점 A의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한 점을 강조하며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B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B 측에서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해 합의에 이를 수는 없었습니다.

 

피해자 B는 배상신청을 하기까지 하였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를 엄벌에 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공판이 끝난 직후 고요한 변호사는 재판정을 나서는 B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며 합의를 시도하였고, 이러한 노력 덕에 선고기일 이전법원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 B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들어, A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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