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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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A는 2020. 11. 19. 제한속도 시속 50km인 지점을 65.82km로 진행하다 A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A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요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담당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고요한 변호사는 먼저 피해자 유가족들과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다행히 A씨는 피해자의 사망이후 진심어린 태도로 사죄를 구하는 등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유가족들 역시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고요한 변호사는 공판과정에서, 사고 발생지점이 다소 어두운 등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보행자 신호를 위반한 채 횡단보도를 횡단하리라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강조하며 이를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