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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행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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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63세의 고령이었고 지병이 있었기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첫번째로 1심에서 법정 구속 된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청구를 하였고 재판부는 보석허가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불구속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피고인의 형을 결정하는데 참작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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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결과

법원은 원심은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원심파기,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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