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수입산 쌀로 만든 막걸리를 이용하여 제조된 떡을 판매하면서 막걸리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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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수입산 막걸리의 원산지표기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당시 '물, 식물 첨가물, 주정 및 당류는 원산지 표기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배웠는데 주정에 막걸리도 포함된다고 착오하여 막걸리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던 중 불시에 방문한 단속반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기소되어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받은 식품위생교육은 주정의 의미, 주정의 종류를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기에 피고인과 같이 교육받는 자는 막걸리가 주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었고 피고인은 법적 부재로 인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된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방해할 목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단속반의 지적이 있은 뒤 곧바로 막걸리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한점 등이 피고인의 형을 결정하는데 참작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