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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헌팅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키스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제압하여 유사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유사강간상해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20대 중반이기에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회생활 또는 구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성장배경 및 사호적 유대관계를 살펴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을 강력히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변제해줄 것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피고인의 형을 결정하는데 참작되어야 한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였습니다.